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시기

서울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 방법 시기

서울에 거주하는 많은 젊은 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은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높은 집값과 월세로 인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무주택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획기적인 주거비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서울시의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전국 최초로 최대 2년 동안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과 출산 장려 정책을 연계한 파격적인 시도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부모여야 함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이 모두 서울이어야 함
  • 출생아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함
  •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여야 함 (사회복지시설 입소 아동 제외)
  • 임차한 주택이 서울에 소재해야 하며, 전세 7억 원 이하 또는 월세 268만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함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변동 가능)
  •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여야 함
  • SH, LH 등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제외됨
  • 지원 기간 동안 계속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함

한편,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나이에는 제한이 없으며 다문화 가족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고 출생아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 금액 및 기간

주거비는 출생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되며, 총 72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만 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월세 격차를 고려하여 산정된 금액인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60㎡ 이하 아파트의 월세는 수도권 대비 약 30만 원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에는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금이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 가정은 매달 60만 원, 총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기와 방법

주거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서울시 복지포털인 ‘모두의 복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으며, 다문화 가족과 입양 가구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제출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신청인 계좌로 주거비가 입금됩니다.

구분내용
지원 대상2025년 1월 1일 이후 자녀 출산 또는 입양한 서울 거주 무주택 가구
지원 금액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지급
신청 자격부모와 자녀 서울 주민등록, 임차 주택 서울 소재 (공공임대주택 제외)
신청 기간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서울시복지포털 ‘모두의 복지’ 온라인 접수
시행 시기2025년부터 (연간 약 1만 가구 지원 예상)

서울시에 거주하지만 직장은 경기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원 자격에서 부모의 직장 소재지는 고려되지 않으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만 서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받는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서울에 거주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입양아와 다문화 가정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양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면 지원 가능하고, 다문화 가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며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거비 지원 사업으로 서울 내 무주택 신혼부부와 젊은 부모들의 주거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합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